§4 구역 6종
6개월 청소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기준일 2026-11-20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법률 자문 아님 · 조문 하수도법 §39②·§80④12 / 시행령 §4·별표 8 / 시행규칙 §33
시행령 §4①은 6개 구역을 정합니다. 이 구역 안에서 아래 4개 업종을 하면 정화조 청소 주기가 6개월로 줄어듭니다(규칙 §33①2 단서).
| 호 | 구역 | 근거 |
|---|---|---|
| 1 | 취수시설 유하거리 4km 이내 상류지역·상수원보호구역 | 영 §4①1 |
| 2 | 특별대책지역 | 영 §4①2 |
| 3 | 4대강 수계 수변구역 | 영 §4①3 |
| 4 | 자연공원 | 영 §4①4 |
| 5 | 지하수보전구역 | 영 §4①5 |
| 10 | 환경부장관 고시 지역(수질 Ⅰa 보전 필요) | 영 §4①10 |
확인 방법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 관할 지자체 상수도·하수도 부서 또는 환경부 고시로 확인합니다.
- 특별대책지역 — 환경부 고시(한강·낙동강 등 수계)로 지정 현황을 확인합니다.
- 자연공원·지하수보전구역 — 공원관리청, 지자체 지하수 부서에 문의합니다.
주소만으로 앱이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구역 판정은 공적 확인처의 답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