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네 가지 의무를 조문 단위로 나눠 설명합니다.
기준일 2026-11-20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법률 자문 아님 · 조문 하수도법 §39②·§80④12 / 시행령 §4·별표 8 / 시행규칙 §33
정화조 의무는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청소(연 1회, 예외 6개월), 자가측정(1,000명·2,000명 경계), 소독(500명), 기록 3년이 각각 다른 조문에서 나옵니다. 아래 가이드는 각각의 판단 기준을 조문 단위로 설명합니다.
연 1회 vs 6개월업종 4종 + 시행령 §4① 구역이 모두 맞아야 6개월입니다.
자가측정 1,000/2,000명정화조 인원, 오수처리시설 용량, 3년 보관.
대장·증빙·점검 대응무엇을 남기고 어떤 서류를 모아야 하는지.
위탁과 업자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지자체 청소.
먼저 확인할 3가지
- 시설 종류 — 정화조인지 오수처리시설인지에 따라 청소 주기 규정이 다릅니다. 조문 해설
- 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 6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구역 6종
- 규모 — 1일 처리대상 인원(정화조) 또는 처리용량(오수). 자가측정 계산
세 가지를 모르면 4문항 판정에서 '모름'을 고르세요. 앱이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확인 필요 항목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