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7+7 구간
상한 100만원, 실제 기준금액은 10~70만원입니다.
기준일 2026-11-20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법률 자문 아님 · 조문 하수도법 §39②·§80④12 / 시행령 §4·별표 8 / 시행규칙 §33
법 §80④12는 "100만원 이하"라는 상한만 정합니다. 실제 1차 기준금액은 시행령 별표 8 제2호 허가 규모별로 정합니다. 아래는 그 기준금액입니다.
정화조 — 1일 처리대상 인원
| 인원 | 1차 | 2차 | 3차 이상 |
|---|---|---|---|
| 0명 이하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10명 초과 ~ 20명 미만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 20명 초과 ~ 30명 미만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 30명 초과 ~ 50명 미만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 50명 초과 ~ 100명 미만 | 50만원 | 60만원 | 80만원 |
| 100명 초과 ~ 500명 미만 | 60만원 | 70만원 | 90만원 |
| 500명 이상 | 7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오수처리시설 — 1일 처리용량
| 용량 | 1차 | 2차 | 3차 이상 |
|---|---|---|---|
| 0㎥ 이하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2㎥ 초과 ~ 5㎥ 미만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 5㎥ 초과 ~ 10㎥ 미만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 10㎥ 초과 ~ 20㎥ 미만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 20㎥ 초과 ~ 50㎥ 미만 | 50만원 | 60만원 | 80만원 |
| 50㎥ 초과 ~ 300㎥ 미만 | 60만원 | 70만원 | 90만원 |
| 300㎥ 이상 | 7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가중·감경·부과 방식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 가중(별표 8 1-가)
- 최종방류구가 다르면 시설별로 각각 부과(별표 8 1-다)
- 사소한 부주의·즉시 시정·소상공인 등은 1/2 범위 감경 가능(별표 8 1-바)
- 금액은 지자체 재량이며 앱은 기준금액만 표시한다
과태료 이후
- 개선명령 — 기간을 정해 개선·대체·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40②).
- 대집행 — 내부청소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받고도 계속 미이행하면 행정대집행과 비용 징수가 가능합니다(법 §39⑥).
금액은 기준금액입니다. 확정 금액이 아니고, 부과 여부는 지자체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