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7+7 구간

상한 100만원, 실제 기준금액은 10~70만원입니다.

기준일 2026-11-20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법률 자문 아님 · 조문 하수도법 §39②·§80④12 / 시행령 §4·별표 8 / 시행규칙 §33

법 §80④12는 "100만원 이하"라는 상한만 정합니다. 실제 1차 기준금액은 시행령 별표 8 제2호 허가 규모별로 정합니다. 아래는 그 기준금액입니다.

정화조 — 1일 처리대상 인원

인원1차2차3차 이상
0명 이하10만원20만원30만원
10명 초과 ~ 20명 미만20만원30만원40만원
20명 초과 ~ 30명 미만30만원40만원50만원
30명 초과 ~ 50명 미만40만원50만원60만원
50명 초과 ~ 100명 미만50만원60만원80만원
100명 초과 ~ 500명 미만60만원70만원90만원
500명 이상70만원80만원100만원

오수처리시설 — 1일 처리용량

용량1차2차3차 이상
0㎥ 이하10만원20만원30만원
2㎥ 초과 ~ 5㎥ 미만20만원30만원40만원
5㎥ 초과 ~ 10㎥ 미만30만원40만원50만원
10㎥ 초과 ~ 20㎥ 미만40만원50만원60만원
20㎥ 초과 ~ 50㎥ 미만50만원60만원80만원
50㎥ 초과 ~ 300㎥ 미만60만원70만원90만원
300㎥ 이상70만원80만원100만원

가중·감경·부과 방식

과태료 이후

금액은 기준금액입니다. 확정 금액이 아니고, 부과 여부는 지자체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