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증빙·점검 대응
증거는 날짜와 결과가 남은 기록입니다.
기준일 2026-11-20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법률 자문 아님 · 조문 하수도법 §39②·§80④12 / 시행령 §4·별표 8 / 시행규칙 §33
의무를 지켰다는 증거는 날짜와 결과가 남은 기록입니다. 점검 때 요구되는 것도 대개 이 기록입니다.
남길 것
- 청소 — 청소일, 업체(또는 지자체), 처리량·수수료. 영수증·운반확인서가 있으면 함께 보관.
- 자가측정 — 측정일, 측정 항목·결과, 측정 기관·방법. 3년 보관(§33①1).
- 소독 — 500명 이상 정화조는 소독 실시 여부와 방법(염소 투입 등).
- 현장 점검 — 맨홀·수위·유입관·방류구 등 12항목. 앱의 현장 점검표로 A4 1쪽에 남길 수 있습니다.
점검 대응 순서
- 지자체가 요구하는 서식·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조례·공문).
- 앱 대장에서 시설별 다음 기한과 지난 기록을 확인합니다.
- 기한이 지난 항목이 있으면 청소·측정을 먼저 하고, 그 날짜를 대장에 넣습니다.
- 3년 보관이 부족하면 과거 측정 결과를 업체·기관에서 받아 보완합니다.
대장 인쇄
시설 대장에 기록을 넣으면 연간 대장을 A4 1쪽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인쇄물은 참고 기록이며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기록이 없을 때
기록이 없으면 "기록 없음 — 즉시 확인"으로 표시됩니다. 없는 기록을 앱이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청소업체·지자체에 이력을 요청해 실제 날짜로 채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