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자가측정·소독, 한 화면에서 판정

법이 정한 주기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40초 안에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1-20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법률 자문 아님 · 조문 하수도법 §39②·§80④12 / 시행령 §4·별표 8 / 시행규칙 §33

시설 4문항, 40초. 시설 종류 · 업종 · 구역 · 규모와 마지막 청소일만 넣으면 청소 주기, 자가측정, 소독 대상, 과태료 1차 기준금액을 한 번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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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항 판정

① 시설 종류
② 업종

6개월 청소 대상은 관광숙박업 ·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외국인전용 판매업 제외) · 식품접객업(제과점·다방 제외) · 숙박업입니다.

③ 구역 — 시행령 §4①

상수원보호구역 · 특별대책지역 · 수변구역 · 자연공원 · 지하수보전구역 · 환경부장관 고시지역. 구역 6종 보기

④ 규모·연결·날짜

바로 쓰는 도구

4문항 판정시설·업종·구역·규모를 넣으면 청소·자가측정·소독·과태료를 한 번에 냅니다. 청소 주기 계산연 1회인지 6개월인지, 다음 청소일은 언제인지 계산합니다. 자가측정 계산1,000명·2,000명(정화조), 50㎥·200㎥(오수) 경계를 판정합니다. 시설 대장건물별 정화조를 카드로 모으고 D-Day 순으로 정렬합니다. 현장 점검표 12항목구조·처리·설비·기록 12항목을 A4 1쪽으로 인쇄합니다. 과태료 7+7 구간시행령 별표 8의 1차 기준금액을 규모별로 확인합니다.

이 도구는 조문 기준 대조만 합니다. 구역·업종의 실제 해당 여부와 처분은 관할 지자체 하수도 부서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