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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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1-20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법률 자문 아님 · 조문 하수도법 §39②·§80④12 / 시행령 §4·별표 8 / 시행규칙 §33

한눈에

쟁점내용근거
관리 기준 위임소유자·관리자는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내부청소 등 환경부령 기준으로 유지·관리법 §39②
청소 기본연 1회 이상 내부청소규칙 §33①2 본문
청소 단축§4①1~5·10 구역 + 4개 업종 → 6개월마다 1회 이상규칙 §33①2 단서
자가측정정화조 2,000명/1,000명, 오수 200㎥/50㎥ 경계 · 결과 3년 보관규칙 §33①1
소독1일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 정화조 방류수규칙 §33①4
공공하수도 유입제1호·제4호 미적용,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연 1회규칙 §33① 단서
주기 연장휴업·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 → 지자체가 기간 연장 가능규칙 §33②
금지행위정화조에 수세식 변기 외 오수 유입, 전기설비 전원 차단규칙 §33③
과태료§39② 위반 100만원 이하, 1차 기준금액은 규모별 10~70만원법 §80④12 · 영 별표 8

적용 법령 버전 (기준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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