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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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1-20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법률 자문 아님 · 조문 하수도법 §39②·§80④12 / 시행령 §4·별표 8 / 시행규칙 §33
한눈에
| 쟁점 | 내용 | 근거 |
|---|---|---|
| 관리 기준 위임 | 소유자·관리자는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내부청소 등 환경부령 기준으로 유지·관리 | 법 §39② |
| 청소 기본 |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 규칙 §33①2 본문 |
| 청소 단축 | §4①1~5·10 구역 + 4개 업종 → 6개월마다 1회 이상 | 규칙 §33①2 단서 |
| 자가측정 | 정화조 2,000명/1,000명, 오수 200㎥/50㎥ 경계 · 결과 3년 보관 | 규칙 §33①1 |
| 소독 | 1일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 정화조 방류수 | 규칙 §33①4 |
| 공공하수도 유입 | 제1호·제4호 미적용,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연 1회 | 규칙 §33① 단서 |
| 주기 연장 | 휴업·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 → 지자체가 기간 연장 가능 | 규칙 §33② |
| 금지행위 | 정화조에 수세식 변기 외 오수 유입, 전기설비 전원 차단 | 규칙 §33③ |
| 과태료 | §39② 위반 100만원 이하, 1차 기준금액은 규모별 10~70만원 | 법 §80④12 · 영 별표 8 |
적용 법령 버전 (기준일 2026-11-20)
- 하수도법 — MST 276803 · 시행 2025-10-01
- 하수도법 시행령 — MST 286151 · 시행 2026-06-03
- 하수도법 시행규칙 — MST 287447 · 시행 2026-06-22
이 앱이 다루지 않는 것
- 방류수 수질 기준 적합 판정(BOD·COD 등) — 별개 제품 영역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와 준공검사 — 설치 단계
- 기술진단(대규모 시설) — 별개 의무
- 지자체 조례별 수수료·대행 창구 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