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vs 6개월
6개월은 예외입니다. 업종과 구역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기준일 2026-11-20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법률 자문 아님 · 조문 하수도법 §39②·§80④12 / 시행령 §4·별표 8 / 시행규칙 §33
정화조 청소 주기는 업종과 구역 두 요건이 모두 맞을 때만 6개월로 줄어듭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연 1회입니다.
조문 구조
- 본문 —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시행규칙 §33①2)
- 단서 — 6개월마다 1회 이상: 시행령 §4①1~5·10 구역 안에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제외), 식품접객업(제과점·다방 제외), 숙박업을 하는 건물의 정화조
판정 표
| 업종 | §4 구역 해당 | §4 구역 아님 | 구역 모름 |
|---|---|---|---|
| 관광숙박업·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 6개월 | 12개월 | 6개월 (보수적) + 확인 |
| 제과점·다방, 관광유람선업·외국인전용 판매업 | 12개월 | 12개월 | 12개월 |
| 그 밖의 업종 | 12개월 | 12개월 | 12개월 |
| 업종 모름 | 6개월 (보수적) + 확인 | 12개월 | 6개월 + 확인 |
왜 '마지막 청소일 + 주기'로 계산하나
법문은 "연 1회 이상", "6개월마다 1회 이상"이라는 최소 횟수 규정입니다. 앱은 마지막 청소일에서 주기를 더해 다음 기한을 냅니다. 다만 지자체가 연도(1~12월)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결과 카드에 그 주의를 함께 표시합니다. 정확한 운영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오수처리시설은 다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법정 청소 주기가 없습니다. 기능 유지에 필요한 침전물·부유물 제거와 찌꺼기 처리가 의무이고(§33①3), 공공하수도 유입 지역이면 내부청소 연 1회가 적용됩니다(단서). 미연결 시설에 연 1회를 임의로 붙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