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17문항. 조문 근거를 함께 적었습니다.
아래 답변은 기준일 2026-11-20의 법령 본문에 따른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확인은 관할 지자체 하수도 부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인가요, 6개월에 한 번인가요?
기본은 연 1회 이상입니다(시행규칙 §33①2 본문). 6개월마다 1회 이상은 두 요건이 모두 맞을 때입니다 — 시행령 §4①의 구역(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에 있고,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식품접객업·숙박업 중 하나를 하는 건물의 정화조입니다. 하나만 맞으면 연 1회입니다.
'1일 처리대상 인원 2,000명 이상이면 청소 6개월'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기준은 청소가 아니라 자가측정입니다. 2,000명 이상은 자가측정 6개월(§33①1가목),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은 자가측정 연 1회(나목)입니다. 청소 주기는 업종·구역으로 정해집니다. 이 앱은 두 의무를 분리해 계산합니다.
관광숙박업인데 구역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앱은 구역을 모르면 6개월로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확인 필요' 배지를 띄웁니다. 구역 6종 설명은 /zones/에 있고,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 지자체 하수도 부서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과점인데 식품접객업으로 넣어야 하나요?
아니요. 제과점과 다방은 6개월 대상 업종에서 빠집니다(§33①2 단서). 앱 업종 목록에서 '제과점·다방'을 고르면 연 1회로 계산합니다.
관광유람선업을 하는데 업종 목록에 따로 있습니다.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6개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앱에서 해당 항목을 고르면 연 1회로 계산합니다.
오수처리시설인데 청소 주기가 왜 '없음'으로 나오나요?
오수처리시설은 정화조와 달리 법정 청소 주기가 없습니다. 기능 유지에 필요한 침전물·부유물 제거와 찌꺼기 처리가 의무이고(§33①3),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경우에만 내부청소 연 1회가 적용됩니다(§33① 단서). 앱은 주기를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가측정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정화조는 1일 처리대상 인원 1,000명 이상, 오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50㎥ 이상부터입니다. 그 아래는 법정 자가측정이 없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측정 결과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3년입니다(§33①1). 앱 대장은 최근 3년의 측정 기록 건수를 세어 '필요 6건 / 기록 3건'처럼 부족분을 보여줍니다. 종이 대장도 되고 전산 기록도 됩니다.
500명 이상이면 소독을 꼭 해야 하나요?
1일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 정화조의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해야 합니다(§33①4). 오수처리시설은 이 조항 대상이 아니고, 공공하수도 유입 지역은 제4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100만원이라고만 나옵니다.
법 §80④12의 상한이 100만원 이하이고, 실제 1차 기준금액은 시행령 별표 8 제2호 허가 규모별로 정합니다. 정화조는 인원 7구간(10만~70만원), 오수처리시설은 용량 7구간(10만~70만원)입니다. 앱은 기준금액만 보여주고 확정 금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두 번 나올 수 있나요?
최종방류구가 다르면 시설별로 각각 부과됩니다(별표 8 1-다).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이 있으면 가중되고(1-가), 사소한 부주의·즉시 시정 등은 1/2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1-바).
청소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자체가 분뇨 수집·운반·처리를 하고, 조례로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합니다(법 §41①④·§45).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를 따릅니다. 앱은 신청 문안과 준비물만 안내하고 대행하지 않습니다.
업체에 맡기면 의무가 끝나나요?
아니요. 소유자·관리자의 관리 의무는 남고, 처리는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법 §39⑪). 위탁해도 기록 보관과 기한 관리는 소유자·관리자 몫입니다.
점검표는 법정 서식인가요?
아닙니다. 앱의 12항목 점검표는 자체 양식이고,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요구하는 서식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하세요.
입력한 건물 정보가 서버로 가나요?
가지 않습니다. 앱은 정적 파일이고 입력값은 브라우저 localStorage에만 저장됩니다. 성명·연락처·주소 입력란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rivacy/에 있습니다.
주소를 넣으면 구역을 자동으로 판정해 주나요?
아니요. 구역은 주소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 사용자가 직접 고릅니다. 앱은 6종 구역의 설명과 확인처만 제공합니다.
이 앱이 신고나 제출을 대신해 주나요?
아니요. 지자체 시스템 로그인·본인인증이 필요한 절차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앱은 주기·기한·기준금액·문안·인쇄물까지만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