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과 업자

위탁해도 의무와 기록은 소유자·관리자에게 남습니다.

기준일 2026-11-20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법률 자문 아님 · 조문 하수도법 §39②·§80④12 / 시행령 §4·별표 8 / 시행규칙 §33

청소와 처리는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업자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의무와 기록은 소유자·관리자에게 남습니다.

누가 하나

신청할 때 준비물

문의 문안

청소 신청·문의 문안에서 시설 정보를 넣으면 문안을 만들어 복사할 수 있습니다. 발송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위탁해도 남는 것

위탁은 처리 행위를 맡기는 것이지 관리 의무를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일·측정 결과를 받아 대장에 남기고, 다음 기한을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대장·증빙 안내

주기 판정 · 미이행 시 과태료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