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과 업자
위탁해도 의무와 기록은 소유자·관리자에게 남습니다.
기준일 2026-11-20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법률 자문 아님 · 조문 하수도법 §39②·§80④12 / 시행령 §4·별표 8 / 시행규칙 §33
청소와 처리는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업자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의무와 기록은 소유자·관리자에게 남습니다.
누가 하나
- 지자체 — 분뇨의 수집·운반·처리를 수행합니다(법 §41①). 청소 신청 창구가 여기입니다.
- 분뇨수집·운반업자 — 조례로 지자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 §41④·§45). 수수료는 조례를 따릅니다.
- 처리시설관리업자 — 소유자·관리자가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상대입니다(법 §39⑪).
신청할 때 준비물
- 건물 소재지와 시설 위치(정화조·오수처리시설 구분)
- 1일 처리대상 인원 또는 처리용량
- 마지막 청소일(모르면 "모름"으로)
- 방문 가능 시간대와 차량 진입 가능 여부
문의 문안
청소 신청·문의 문안에서 시설 정보를 넣으면 문안을 만들어 복사할 수 있습니다. 발송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위탁해도 남는 것
위탁은 처리 행위를 맡기는 것이지 관리 의무를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일·측정 결과를 받아 대장에 남기고, 다음 기한을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대장·증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