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측정 기준

자가측정은 규모로만 결정됩니다. 업종·구역은 영향이 없습니다.

기준일 2026-11-20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법률 자문 아님 · 조문 하수도법 §39②·§80④12 / 시행령 §4·별표 8 / 시행규칙 §33

자가측정은 규모로만 결정됩니다. 업종·구역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공공하수도 유입 지역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화조 — 1일 처리대상 인원

인원자가측정근거
2,000명 이상6개월마다 1회§33①1가목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연 1회§33①1나목
1,000명 미만법정 자가측정 없음§33①1

오수처리시설 — 1일 처리용량

용량자가측정근거
200㎥/일 이상6개월마다 1회§33①1가목
50㎥/일 이상 ~ 200㎥/일 미만연 1회§33①1나목
50㎥/일 미만법정 자가측정 없음§33①1

3년 보관

자가측정 결과는 3년간 보관합니다. 6개월 주기라면 3년에 6건, 연 1회라면 3건이 최소입니다. 앱 대장은 최근 3년 기록을 세어 부족분을 표시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자가측정 주기 계산 · 3년 보관 대장 만들기 · 미이행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