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측정 기준
자가측정은 규모로만 결정됩니다. 업종·구역은 영향이 없습니다.
기준일 2026-11-20 · 법령 원문 대조 · 대행/법률 자문 아님 · 조문 하수도법 §39②·§80④12 / 시행령 §4·별표 8 / 시행규칙 §33
자가측정은 규모로만 결정됩니다. 업종·구역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공공하수도 유입 지역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화조 — 1일 처리대상 인원
| 인원 | 자가측정 | 근거 |
|---|---|---|
| 2,000명 이상 | 6개월마다 1회 | §33①1가목 |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 연 1회 | §33①1나목 |
| 1,000명 미만 | 법정 자가측정 없음 | §33①1 |
오수처리시설 — 1일 처리용량
| 용량 | 자가측정 | 근거 |
|---|---|---|
| 200㎥/일 이상 | 6개월마다 1회 | §33①1가목 |
| 50㎥/일 이상 ~ 200㎥/일 미만 | 연 1회 | §33①1나목 |
| 50㎥/일 미만 | 법정 자가측정 없음 | §33①1 |
3년 보관
자가측정 결과는 3년간 보관합니다. 6개월 주기라면 3년에 6건, 연 1회라면 3건이 최소입니다. 앱 대장은 최근 3년 기록을 세어 부족분을 표시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인원과 용량을 섞는 경우 — 정화조는 명(사람), 오수처리시설은 ㎥/일입니다.
- 청소 6개월과 자가측정 6개월을 같은 요건으로 보는 경우 — 청소 6개월은 업종+구역, 자가측정은 규모입니다.
- 공공하수도 유입인데 자가측정을 계속하는 경우 — 제1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